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다른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받는 급여로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집에서 돌보며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의 직접 돌봄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양시설의 비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족 간의 유대감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가족요양급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실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돌봄을 받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족 관계
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4. 다른 직업 근무 시간 160시간 미만일 것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반드시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가족요양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제공시간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각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돌봄시간이 60분과 90분 나뉘어 있어 선택해서 돌봄 가능한데요.
2024년 기준 가족요양급여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60분의 경우 한 달 최대 20일 돌봄 가능 하며, 기본 비용은 482,400원으로 여기에서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284,400원 정도 수령가능 하고,
90분 급여의 경우 한달 최대 31일 돌봄 가능하며 기본 비용 100만 1,007,810 정도로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면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678,290원 정도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래에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도 가능하니 내 조건에 맞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센터마다 책정금액이 달라 실제로 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가 가려는 곳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1. 재가방문요양센터 선택 및 연락
먼저,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찾아본 후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하여 가족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재가방문요양센터 선택이 끝났다면 필요서류를 센터에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족이 소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돌봄을 받기 원하는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타 직업 근무 확인 서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계약 체결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 기간, 방문 횟수,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나 실수령액이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급여 청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센터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센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실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족 간의 유대감까지 강화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많아 때로는 돌봄 자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 다른 요양보호사, 의료진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솔직한 대화로 인해 서로 지지하며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는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단점들을 미리 인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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